법률
길에서 담배피도록 권장해놓은 식당에 단체로 건의 문자를 보내면?
어느 식당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도록 흡연통을 설치하여 그곳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이 식당으로 30~40 여명의 뜻있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하여 온건하고 예의 갖춘 문자메세지로 그곳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전달하고 흡연통을 없애주시기를 건의한다면 이런 것이 죄가될까요? 메세지를 한두명 보내서는 뜻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한 사람당 하나씩 보낸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문자로는 업무방해나 기타 범죄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십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단 기간에 1회씩 발송하는 정도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국민신문고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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