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못잡는이유

Question

영화에서는 인터폴? 협조수사로 외국으로튀어도 금방잡던데 현실은 사기꾼들이 잘먹고 잘살고 있더라고요 뻔히 죄명이분명한데 우리나라법이 미치지않는곳으로 도망가 사기친돈을출금해서 잘먹고 잘사는걸 보고만있어야하니 화가납니다

법의 한계인가요? 아님 가진자의 여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공조가 안 된 국가로 도주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공조가 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현지경찰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