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로 도망친 범죄자들 잡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영화에서는 인터폴? 협조수사로 외국으로튀어도 금방잡던데
현실은 사기꾼들이 잘먹고 잘살고 있더라고요 뻔히 죄명이
분명한데 우리나라법이 미치지않는곳으로 도망가 사기
친돈을출금해서 잘먹고 잘사는걸 보고만있어야하니 화가납니다
법의 한계인가요? 아님 가진자의 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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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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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수사기관에서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공조는 해당 국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