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술취한사람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ㄱ.폭행죄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잇나요?
ㄴ. 밤에 폭행있나 폭행죄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나요?
ㄷ. 술취한 사람과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과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폭행을 연계햇습니다. 특수폭행이나 2인이상의 폭행으로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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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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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황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3. 연계했다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ㄱ.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등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ㄷ. 특수폭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