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폭행죄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잇나요?
ㄴ. 밤에 폭행있나 폭행죄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나요?
ㄷ. 술취한 사람과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과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폭행을 연계햇습니다. 특수폭행이나 2인이상의 폭행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황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3. 연계했다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ㄱ.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등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ㄷ. 특수폭행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