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나라가 존재하나요?

Question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나라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논의 중에 불과한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법적 권리로서의 승인을 받은 것은 1977년 인간포탄으로 저명한 서커스단원 Hugo Zacchini 판결에서였다. 이후 상당수의 미국 주법과 판례법에 의해 지지되고 확인되었고, 현재 28개의 주에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