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탐험가 분들이나 일반인이 유물이나 보물 발견하면 나라에 신고하고 일부 보상만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발견한 것에 대한 소유권 또한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매장물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 국가적인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특정 유물들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매장 유물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