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있는 땅을 국가가 뺏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말 그대로 이 땅이 나의 땅이다 라는 문서가 있는데

아무보상도 없이 국가에서 뺏는 경우가 있나요?

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당한 보상 등을 하여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무런 대가없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빼앗아가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국가가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