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이 땅이 나의 땅이다 라는 문서가 있는데
아무보상도 없이 국가에서 뺏는 경우가 있나요?
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당한 보상 등을 하여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무런 대가없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빼앗아가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국가가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