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시장에 트래블룰이 적용 되면 장,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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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Travel Rule, 송금자간 개인정보 확인과 확인된 정보 5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입니다. 위반하면 삼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트레블 룰은 금융자산이 아닌(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유통시킬 때, 실명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용자들에게는 장점은 없고, 단점만 생긴 것이겠죠.
제가 업비트에 암호화폐를 송금해 보았는데, 송금하는 순간에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는데, 제가 송금한 알트코인은 급등해서, 원화가치로 백만원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송금했던 제 개인지갑으로 돌려받아야했죠.
곧바로 90만원어치 송금해서 아무 문제없이 송금되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90만원을 동일한 지갑에서 동일한 업비트 주소로 송금했는데 문제 없이 송금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날 90만원어치를 여러번 송금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문을 보았는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트레블 룰이 시행되었기때문에, 거래소에 보관중인 암호화폐를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경우의 수가 대폭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래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는 2023년에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 시점까지 백만원 이하의 암호화폐를 매일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겠죠.
거래소를 경유하는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트레블 룰이 시행되지 않는 암호화폐 개인지갑간 거래는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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