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시장에 트래블룰이 적용 되면 장,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가상화폐시장에 트래블룰이 3/25 일 부터 적용 된다고 하는데 트래블룰이 먼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면 가상화폐시장에 어떠한 장점, 단점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Travel Rule, 송금자간 개인정보 확인과 확인된 정보 5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입니다. 위반하면 삼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트레블 룰은 금융자산이 아닌(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유통시킬 때, 실명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용자들에게는 장점은 없고, 단점만 생긴 것이겠죠.
제가 업비트에 암호화폐를 송금해 보았는데, 송금하는 순간에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는데, 제가 송금한 알트코인은 급등해서, 원화가치로 백만원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송금했던 제 개인지갑으로 돌려받아야했죠.
곧바로 90만원어치 송금해서 아무 문제없이 송금되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90만원을 동일한 지갑에서 동일한 업비트 주소로 송금했는데 문제 없이 송금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날 90만원어치를 여러번 송금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문을 보았는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트레블 룰이 시행되었기때문에, 거래소에 보관중인 암호화폐를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경우의 수가 대폭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래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는 2023년에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 시점까지 백만원 이하의 암호화폐를 매일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겠죠.
거래소를 경유하는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트레블 룰이 시행되지 않는 암호화폐 개인지갑간 거래는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으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습니다..이로써 불법거래 및 은닉 자금세탁과 세금회수 측면에서 용이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경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은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이 전송될 시 사업자가 송수신인 신원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정보 접근이 투명해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제도권 수용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고 과세체계도 정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 시행으로 불법 자금 세탁도 막을 수 있지만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자금의 이동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정보를 3영업일 내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에 의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등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어도 원화로 바꾸기 위해 4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통해 현금화할 경우 기록이 남기에 상속세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범죄수익 은닉을 모두 적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