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정확성이 증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10% 이상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정확성이 증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공하는 경기변동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봐도 경기와 상관없이 정권에 따라 일정한 편향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 경기상승기에서 보수정권 경기상승기보다 세수를 더 크게 과소추계했고(각 +8.8%, +1.4%), 같은 경기하강기라 해도 보수정권에서 훨씬 더 세수를 과대추계했다(각 -7.5%, -1.0%). 민주당 집권기에 상승기 8년, 하강기 7년, 보수정당 집권기에 상승기 7년 하강기 8년으로 대동소이했다.
오마이뉴스 친진보쪽 기사쪽을 보면 비판이 나오겠죠 . 아무래도 정권따라 움직임이 있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정확해지고, 예상보다 큰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6조 원, 올해도 약 3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상황은 정책 결정과 재정 계획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 증가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성이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초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 이후, 글로벌 경제는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 추계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 수출입 실적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세수 예측의 오차가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거나, 반대로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세수 예측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업의 영업이익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예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도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은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침체하거나 급격히 과열되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수 추계의 정확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법인세 수입의 예측이 어려워진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들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법인세 수입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법인세 수입도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 추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예측의 어려움도 세수 추계 부정확성의 요인입니다.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소비 활동에 기반하여 징수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나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 온라인 쇼핑의 급증,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의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소비자의 소비 심리도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의 세수 예측 모델의 한계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세수 예측 모델은 다양한 경제 지표와 변수를 기반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의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기존 모델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측 모델이 경제적 충격이나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새로운 변수를 반영한 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요인도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수 예측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와 정치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세제 개편이나 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될 경우, 기업과 가계의 경제적 행동이 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 수입이 예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정확성이 증가한 이유는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성, 부동산 시장의 변화, 법인세 및 소비세 예측의 어려움, 기존 예측 모델의 한계, 정책적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모델링 방법을 도입하고,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예상할 때 고려했던 경제상황 대비해서 실제 갭이 커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정부에서 가장 큰 세수감소가 법인세에서 나타났는데, 법인대상 세금 감면의 여파인지, 아니면 법인 매출 감소여파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듯 합니다.
1명 평가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