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분으로 받은 명예훼손애대해.

Question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자꾸 고소를합니다. 어떤대응이 좋을까요 미칠것같아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고소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