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앱 먹튀에 대한 처벌이나 청구 가능여부

Question

동영상 광고만 보면 10포인트씩 주고 5000포인트부터 출금이 가능한 리워드앱을 다운받았습니다. 5000포인트를 모아 출금신청을 했고요 그러나 개발자는 광고가 정지되었다고 출금을 미루고 몇주 뒤 최종적으로 계정이 정지가 됬다고 금액조사를하고 지급액을 준다고 한뒤 3주가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 앱의 광고는 나오고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처벌은 가능한가요? 금액이 크다면 가능한지?

LEE법률사무소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보기 위해서는 금전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리워드로 시간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있지만 실제 금전의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사상 시간과 노력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이 금전적인 직접적인 손해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목적없이 포인트지급을 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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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앱 먹튀에 대한 처벌이나 청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