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모은 돈을 안주고 미루는 경우

Question

캐시슬라이드 라는 앱이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포인트가 쌓여 5만원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앱입니다. 약 9개월 정도를 모아 5만원이 넘었으므로 공지대로 출금신청을 했습니다.

캐시슬라이드 앱 측의 공지에 따르면 '익일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금요청 후 수 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메일문의(메일문의만 가능)를 수 차례 했습니다.

각종 개인정보(폰정보까지)를 요청했고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랬음에도' 확인을 위해 수 일이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요지의 메일만 보내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푼돈이라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회사가 괘씸하고, 그들은 업체로부터 이미 광고비를 받았을텐데 사용자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이런 소액의 경우 어디에 따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약관상 입금 약정의 위반이 있다면 이에 따른 해당 환급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그것이 구체적인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