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플레이에서 광고보면 포인트를 준다는 어플 출금 안해주고 먹튀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어플에서 광고 보고 꾸준히 포인트를 쌓아서 드디어 출금할 수 있는 최소 포인트를 모았어요. 그런데 출금 신청했는데 계좌에 입금도 안해주고 어플은 업데이트 중이라고 몇달째 공지만 떠있는 상태인데 사기 아닌가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