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에서 광고보면 포인트를 준다는 어플 출금 안해주고 먹튀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어플에서 광고 보고 꾸준히 포인트를 쌓아서 드디어 출금할 수 있는 최소 포인트를 모았어요. 그런데 출금 신청했는데 계좌에 입금도 안해주고 어플은 업데이트 중이라고 몇달째 공지만 떠있는 상태인데 사기 아닌가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