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시대에도 신체포기각서라는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 영화를 보다보면 채무를 갚지못해 신체 포기각서라는게 나옵니다. 정말 궁금한게 요즘 시대에도 신체 포기각서라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장기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체포기 각서를 통해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는 행위 자체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요즘 시대에도 신체포기 각서가 존재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체포기 각서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불법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히 신체포기각서가 합법적으로 가능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사채업자들이 협박하는거 보면 무섭긴 하더라구요 세상에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존재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에서의 판례를 보면 특정 경우에는 인정된 판례를 볼 수 있지만,
불법 행위나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암암리에 음지(불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내용 전체가 불법적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