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도 신체포기각서라는게 존재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 영화를 보다보면 채무를 갚지못해 신체 포기각서라는게 나옵니다. 정말 궁금한게 요즘 시대에도 신체 포기각서라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장기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체포기 각서를 통해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는 행위 자체도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요즘 시대에도 신체포기 각서가 존재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체포기 각서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불법적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히 신체포기각서가 합법적으로 가능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사채업자들이 협박하는거 보면 무섭긴 하더라구요 세상에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존재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에서의 판례를 보면 특정 경우에는 인정된 판례를 볼 수 있지만,

불법 행위나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암암리에 음지(불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내용 전체가 불법적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