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라는게 실제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보면 빚을 지고 결국 신체포기각서를 쓰는데요

이 신체 포기각서가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 문서인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신체포기각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이어서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