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면 일수? 조직이나 범죄조직이 강압적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끔 유도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렇게 써진 포기각서는 정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이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