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가 정말 유력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영화 보면 일수? 조직이나 범죄조직이 강압적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끔 유도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렇게 써진 포기각서는 정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이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