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 결사의 자유 고등학생이 집회 참여가능한가요?
내일 정치관련 집회 갑니다 혹시 미성년자가 정치관련 집회 가도 괜찮나요? 이미 친구들은 다 가던데 부모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 하셔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집시법에 따른 신고, 이행되는 집회에 참여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내일 정치관련 집회 갑니다 혹시 미성년자가 정치관련 집회 가도 괜찮나요? 이미 친구들은 다 가던데 부모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 하셔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집시법에 따른 신고, 이행되는 집회에 참여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