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하나요?

Question

코로나 백신은 무조건 접종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일반 독감 백신처럼 본인이 원하면 맞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뭐 시국이 시국이니 당연 맞아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접종해야하는 사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해당 백신의 접종이 강제 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백신의 접종을 거부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후순위로 접종의 시점이 유보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