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건축물 용도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아니 복잡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소요 시간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 행정절차상 변경신청이므로 서류 및 관련 사항 준비기간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고 실제 절차상 문제없이 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1~2주내 행정상 허가, 신고등은 완료가 됩니다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위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실듯 보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차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용도 변경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비용과 소요 시간은

기재내용 변경 신청: 1주일 이내

신고나 허가 변경: 1~2주 정도

면적 100㎡ 이상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에 4주 정도 소요

비용: 기재내용 변경은 무료~50만 원, 신고대상은 100만 원 정도, 건축물 허가대상은 150만 원 정도.

불법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용도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용도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아니 복잡할 것 같은데 비용이며 소요 시간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 건축물 용도는 9가지로 구분됩니다(1군 자동차 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1.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사항이고

2.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사항입니다.

비용은 변경내용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가까운 건축설계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