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공유글을 쓴 글쓴이가 이 사실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경우인데
고소나, 고발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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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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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하여 공유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규정이 있는 특정범죄의 예비 음모가 아니라면 불법을 저지르는 법을 올리는 것만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각 해당 법규로 처벌을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