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공유글을 쓴 글쓴이가 이 사실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경우인데
고소나, 고발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하여 공유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규정이 있는 특정범죄의 예비 음모가 아니라면 불법을 저지르는 법을 올리는 것만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각 해당 법규로 처벌을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