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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공유글을 쓴 글쓴이가 이 사실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경우인데

고소나, 고발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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