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한 불법 사이트 입니다.
그런데 불법사이트를 광고 받아서 홍보하고 그 불법사이트에 가입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홍보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불법사이트를 홍보하여 그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불법사이트의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범죄행위에 공모를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어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이나 방법에 따라 처벌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며, 방조행위라고 한다면 본범의 형에서 일부 감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