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홍보하는 사람을 고발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한 불법 사이트 입니다.

그런데 불법사이트를 광고 받아서 홍보하고 그 불법사이트에 가입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홍보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불법사이트를 홍보하여 그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불법사이트의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범죄행위에 공모를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어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이나 방법에 따라 처벌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며, 방조행위라고 한다면 본범의 형에서 일부 감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