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캄보디아에 4천억을 투자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Question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4천억을 투자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이웃의 말은 진자 인가요? 만약 투자를 했다면 왜 투자를 햇나요? 한국인 대학생 사건으로 캄보디아와 외교 관계가 두절 되면 4천억 투자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4000억 원 투자가 어떤 종류의 투자인지가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공적개발원조 또는 원조 형태로 민간 기업 투자 또는 프로젝트 투자 형식으로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기사가 언급되며 금액은 4,353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투자를 한 이유는 개발 협력 및 외교적 목적, 경제적 수익성이나 선진 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 확보, 지역 전략 및 지정학적 관계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외교관계가 두절 되면 원조 또는 공적자금 형태라면 돌려받기 어렵고 기업 투자 또는 프로젝트 자금 형태라면 계약 조항이 중요한 것으로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한국 정부가 5년(2022~2026년)간 캄보디아에 15억달러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4천억을 지원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납치 범죄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 협력이나 인프라 개발을 중단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관계상 지원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보호 조치가 필요하죠.

Answer 3

한국이 캄보디아에 투자를 한상태에서 외교관계가 두절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지는 못할 것 입니다.

당초에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4

현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무법천지의 국가인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납치하고 감금 그리고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4000억원을 지원한것은 윤석열 정부때 두배로 올린결과이구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원금을 중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전정권인것 같아요

Answer 5

우리나라가 올해만 약 4천억정도를 지원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일부는 지원을 했고 또 일부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중단을 시킨 상황입니다 ODA 정책지원은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