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만들어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개인이 챗gpt에게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챗gpt가 그렸지만 가이드는 개인이 했으므로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은 가이드만 줬을뿐 실제 그림은 인간이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만든 것이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직 국내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법령도 없고, 판례도 대법원급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판례 중에는 말씀하신대로 데이터 입력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