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재산의 대물림을 통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세는 부유층이 재산을 독점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완화하고, 재정을 통해 복지와 공익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를 운영하지만, 세율과 기준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고 세율 40%이지만 면세 한도가 높고, 일본은 최고 세율 55%로 더 높습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일정 한도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로 처리합니다.
한국은 면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