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과 관련이 깊은 농민들 생각은 어떤가요?
양곡관리법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길래 정부.여당의 생각과 야당의 생각이 서로 극을 달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농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여론조사를 해보면 될텐데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느쪽 주장이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경제의 1번은 농업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수가 없다면 지금보다 더많이 상공업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방도시는 더 몰락하고 논밭이 관리가 안되겠죠 식수조차도.
지방도시에서 사람들이 살고 수익과 지출이 있어야 지방자치에 세금이 걷히고 인프라가 유지가 됩니다
농사는 저희 큰아버지도 하시는데 거의 5년을 적자를 보셨답니다
농사가 사람마음대로 되는건 아니죠 정성을 기울이고 (옛조상들은 기우제라던가)
자연에게 빌어서 풍년이나 흉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무나 농사를 갑자기 하러 갈수도 없습니다
귀농했다가 포기한 사연들 유튭에도 많습니다
농업을 버리게 되면 수입에만 의존해야하는데요
미국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적선하지도 않습니다 기회노려서 어떻해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주한미군 비용도 더 내라거리고
그래서 경제강의를 들으면 1번이 농업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의 입장을 들어보면
저렇게 돈을 지원하면 너도나도 농사하러갈거고 더 많이 쌀을 생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문재인케어(국민건강보험 MRI 등 검사비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 데요
MRI 를 지원하니까 나이롱환자들이 아무나가서 재정이 파탄났다고 하는거죠
그러면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의사한테 MRI좀 받읍시다 하고 하루 반나절을 금식하고
그 방사선인지 전자파인지 위험인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내서 병원을 가겠냐는 점과
의사가 네 그래요 검사하세요 할까요?
쌀이 더 많이 생산되고 안되고는 노력과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자연에게 빌어야하는 점과
지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접고 농사를 하러 갈거냐는 점과
또한 그러면 쌀을 할거면 고추도 하고 상추도 하고 부추도 해야할거 아니냐 하는데요
애들 장난질같은 선동입니다
기본 주식인 쌀을 말하는 거잖아요?
배고프다고 고추먹습니까?
반박에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덜 공감가게 만든거고요
전라도 쪽에 평야가 많으니 경상도 쪽 정당쪽에서 공격하는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쌀은 이천이는 호남꺼든 파주 제주꺼든 전국민이 먹는겁니다
코로나가 종식 될지 영화 베놈처럼 몸에 기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마스크 해제해 라고 하는 것
이제 적들이 물러갔으니 방비를 하지말고 술이나 먹자고 하는 것
되면 말고 안되도 말고식이 아닙니다
농민이 떠나가면 바로 대체할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의점 알바가 그만두면 하루이틀 가르쳐서 바로 대체가능하지만
농사는 아닙니다 .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에 누구의 주장이 옳으냐고 물어보셨는데 옳다 그르다가 정치가 아닙니다
최저시급만 봐도 내수를 위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올려주자가 민주당이고
그러면 사장들 부담이 커지니까 우선 사업이 더 발전되고 올려야한다가 국민의힘입니다
입장의 차이가 바로 정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나
현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반대되는 당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이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양곡법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가로 입찰된 쌀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양곡법 개정 후에는 시장 가격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 식량자급률은 44.4%, 곡물자급률은 2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그나마 자급 곡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쌀인데, 쌀 생산량마저 줄어든다면 식량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쌀 생산 과잉을 초래해 결국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 식단은 빠르게 서구화되고 있어 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게 되면, 농부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쌀을 사는데 들어가는 세금과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인 국민 전체가 농민의 쌀 과잉생산을 떠받치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농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해당 법의 효용성을 논하는데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법의 최대 수혜자를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쌀농사 보다는 농업의 다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향후 미래변화에 좀더 합당하게 대응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양곡관리법의 경우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매수해야되는 법이기 때문에 농민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한점은 없습니다. 단, 해당 제도로 인해 다른 농민 지원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모교인데요. 무엇보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에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쌀값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들일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사들인다'로 고쳐 의무 조항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쌀값 안정을 통하여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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