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진행되는 양곡관리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쌀값이 내리거나, 일정수요이상생산시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은
이전에는 없던건가요?
정부가 정부미로 상당량을 쌀을 매입한것은 이와 같은 근거 아니였니요?
이를반대한다면 결국 쌀시장도 시장개방이 되어 국내생산농가가 점차 줄어 쌀국내경쟁력은 사라지니,
문제가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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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정책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금번 개정으로 남는 쌀을 모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