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다면 헛소문을 퍼트려도 잡을 수 없나요?

Question

헛소문이 돌아서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퍼트린 소문인지는 알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는 조리가 불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해볼 수 있겠지만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법적 제재 등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증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