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다면 헛소문을 퍼트려도 잡을 수 없나요?
2020. 10. 07. 00:31
헛소문이 돌아서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퍼트린 소문인지는 알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는 조리가 불가능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해볼 수 있겠지만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법적 제재 등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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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증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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