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현대화된 문명에서 군사적인 기밀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것이잖아요. 혹시 그런 군사적인 기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나,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