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약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에 살고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농약을 쳐대서 냄새도 심하고 머리도 아픕니다 혹시 농약 치는사람들은 고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농약을 일정량넘게 넣는다던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약을 치는 행위가 말씀해준것처럼 농도가 허용치를 넘는 등으로 불법적인 것이 아닌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촌에서 농사중에 농약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냄새를 유발하고 질문자분에게 두통을 유발시켰다고하여 농약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농약사용이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냄새 등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즉 일정한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인용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이를 온전히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