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문의 드려요

사건의 발단은 2/19 보험설계사 A가 돈이 급해서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와중에 개인정보(연락처)를 넘겼다? 전화번호 부를 해킹 당했다 라는 식으로 카톡을 받았습니다. 설계사 말로는 번호만 넘어갔다고 하는데 보험 설계 당시에 A한테 민증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일단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