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설계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려요
사건의 발단은 2/19 보험설계사 A가 돈이 급해서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와중에 개인정보(연락처)를 넘겼다? 전화번호 부를 해킹 당했다 라는 식으로 카톡을 받았습니다. 설계사 말로는 번호만 넘어갔다고 하는데 보험 설계 당시에 A한테 민증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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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일단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