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 규제의 장단점은?

Question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 규제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이러한 규제가 국제 무역 및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최근 세계 무역통상환경은 관세장벽인 실행관세율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다자간무역협상으로 인하여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 반면에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관세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수출업체들이 통관시 필요한 인증, 라벨링, 검사 등 해외시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해결방안을 찾으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수입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수출규제의 경우 정치적/수급조절의 목적이 강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본의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고, 중국에서의 요소 수출금지는 수급조절의 목적이 강했다고 보여집니다.수입규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들의 목적에 맞게끔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가로서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이는 해당 수출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수급문제등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 수입 및 수출 규제시, 특정 물품의 수입 및 수출 규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경쟁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규제를 통해 품질 검사와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다양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물품 규제로 인해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교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물품의 규제로 인해 국제 무역이 제한되며, 이는 국가 간 협력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무역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규제는 통상적으로 국민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뤄집니다.최근에 발생한 예로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있는바 이는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통하여 국민이 건강에 해를 입을까봐 정부에서 조치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 무역상으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며 일본은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소재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화이트컬러 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내산업, 국민의 건강 등은 보호가 되지만 대비되지 않은 규제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 규제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원재료에 대한 수출을 제한 하고 있는 중국의 예,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한다고 밝힌 것 처럼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배제 등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에 맞서는 수단화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규제가 사용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 규제는 불법 무기, 화학 물질, 생물학적 물질 등 위험한 제품이 불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특정 자원의 과도한 수출이나 수입을 통제하여 생태계와 자연 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생각해 볼수 있는 단점은 국제 무역의 왜곡으로 자원의 흐름이 멈주게 되고 무역 규정의 위반. 정부의 지나친 관여로 인한 무역 흐름의 경색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