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Question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터키 시리아의 지진 내전등 세계적으로 보면 고통받는 민족,국민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편안할 수 만은 없는데

법률이 정하는 국가 그리고

그 정부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법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며, 법률 이전의 문제입니다.

아래 헌법 규정 정도 참고하십시오

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