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나라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국가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적국에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고 상대국가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국적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 관계는 국가간 체결된 조약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통일된 국제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