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해당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그 나라 법정에 서나요?

Question

여행이나 해외에 있게 될때 그나라 법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나라에서 처벌받는걸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 미국같은 경우는 자국으로 데려와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또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처벌받고 있다는 뉴스도 보구요.

이런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통일된 국제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나라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국가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적국에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고 상대국가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국적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 관계는 국가간 체결된 조약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통일된 국제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와 같은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