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제공업체에서 2년 만기후에
1등 당첨두 안되면서 가입비 550만원을
안돌려 주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처리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2022년 6월 만기인데 작년부터
배째라는 식이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복권 당첨번호를 제공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피해자들과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고소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반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할 때 2년만기후에 1등당첨이 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반환해주겠다는 약정을 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