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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09

화투를 칠때 도박죄는 어떨때 성립이 되나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친척들이 모여서 현금을 깔아놓고 화투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얼마부터 도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꾸준한청설모30

      꾸준한청설모30

      22.09.09

      안녕하세요. 꾸준한청설모30입니다.

      점1000이상은 도박죄로 성립되지 않나요 ㅎㅎㅎ


      저희 가족들은 점100만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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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명절에 친척들 끼리 화투를 치곤 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되야 도박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 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으로 간주하나요??

    • 명절에 친지끼리 모여서 판돈을 걸고 하는 오락이 도박과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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