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문제로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바로 연락하면 안되나요?
윗집에 쿵쿵거리는소리때문에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바로 찾아가면 주거침입같은걸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직접 찾아올라가는게 아니라 세대내에있는 인터폰으로 윗집에 바로 연락하면 법적으로나 뭐 어떤 문제되는게 있나요?
아님 관리실을 통해서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층간소음 발생시간으로 치는건
평일은 밤10시부터 오전7시까지, 주말은 밤10시부터 오전9시까지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찾아간다고 하여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연락해도 상관없으나, 바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언성이 높아지는 등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야간시간은 밤 10~아침 6시까지로 나누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