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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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빠른타조

매우빠른타조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디스코드로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제 닉네임이 라오입니다. 욕 한사람은 레몬,퍼펫 입니다.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첨부가 불가하여 영상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레몬:이 병신 겜창 새끼 씨발 (너기묘:게임)만 뒤지게 하면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약하다 생각하지? 아니 씨발 프로필도 존나 랭커 찍은거 자랑하는데 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하위라고 생각하지?

퍼펫:라오 말로는 자기 말로는 돌아가신지 좀 오래 됬대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하대

레몬: 아 도움반이구나 아 건드렸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음에 내가 느금마 죽빵 한대 때리로 갈게

레몬: 라오 병신 새끼

퍼펫:아 라오야 이 씨발 병신 새끼 예전에 나도 아니고 이 병신 새끼 혼자 뭐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데즌이랑 너기묘 할 시간에 입양하세요 가가지고 씨발련아 경찰서에 신고 하기나 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뭐이리 말이 많아 병신 장애인 진짜 느그 새끼 그냥 개 좆밥이야 라오 엄마 뒤진 년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병신 장애인 년 아이 저 씨발 병신년 진짜 존나 말이 많네요

퍼펫:아무튼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

퍼펫:너 새끼는 나한테 깔게 많잖아 맞아 아니야 이 씨발 병년아 너 지금 병신 새끼 혼자 뭐해 병신 장애인 새끼 개 장애인 새끼 즈그 애미랑 같이 씨발 병신년 혼자 뭐 하는거야 이 장애인 새끼 폭탄 머리 대가리 병신년 이 엄마 창녀 새끼야 아니 면상머리 개 박살난 병신 장애인 새끼가 프사 뭐야 씨발 로블록스 프사 씨발 병신년 저거

퍼펫:이제 라오좀 깔께 어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 저 새끼 깔동안 너 은근 슬쩍 쪼개면서 뭐라 드립 칠지 고민하면서 병신 새꺄 너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이 개새꺄 너 혼자 지금 손톱 물어 뜯으면서 어? 어떻게 드립 칠까 씨발 고민하는 새끼가 니 새끼 아니야 그치? 이 씨발년아 이 라오 엄마 뒤진년아 정신좀 차려 시발 병신 년아 어? 알겠지 이 엄마 뒤진 새끼야 자꾸 씨발년아 자기 보ㅈ에 문고리 들어간다고 자랑 하지 말고 씨발 병신년아 그치? 이 라오년아 이제 마이크 턴 해줄테닌깐 뭐라도 씨부려봐 이 병신년아


이거말고 더 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저는 욕 안하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서로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 즉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