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체포영장 마직막 날인데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결인데, 각자의 주장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윤 측에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러고 공수처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가 업무 방해를 했다고 하고 지켜보느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두 측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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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더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행동하지는 않을것 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체포
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체표영장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힘 없는 일반인들만
법앞에 순종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대결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체포 영장 마지막 날에 이러한 대결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원의 판결이나 관련 법적 문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