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호처와 경찰이 대립중인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건데건데. 경호처가 반항을 하고 있는 건가요?

Question

지금 경호처와 경찰이 대립중인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건데건데. 경호처가 반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나중에 경호처는 사법 처리를 받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호처에서는 경호처법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며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있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여지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경호대상인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한편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가 공무집해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 고발 등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