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직인을 몰래사용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공무원이 직무상의 이유가아닌 지인부탁으로 직인을 몰래사용하여 지인이 재산상 이득을 보게된 경우에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우선 공문서 위조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서가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한다면 공문서위조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