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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부른문어196
공무원이 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일반인 타인에게 유출하면
받게되는 처벌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보통은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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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타에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