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다운이펙트 낙수효과는 폐기된 경제이론인가요?

Question

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낙수효과라고 해서 과거 이명박정권에서 강조하여 시행하다가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받았는데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경제이론이면 폐기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효용성이 없다고 증명한 사례 등이 많은 등

현재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