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부자들 돈 벌게 하면 그 경제효과가 하위로 점점 퍼진 다는 이론이 맞을 까요?
낙수효과는 부자들 돈 벌게 하면 그 경제효과가 하위로 점점 퍼진 다는 이론이 맞을 까요?
맞다면 낙수효과로 이득을 본 나라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점:
1. 소득 불평등 심화: 낙수효과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그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제대로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본의 편중: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해도 그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비 증가의 한계: 부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소득 증가가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의 사례:
1. 미국 레이거노믹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감세, 규제완화 정책은 부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소득불평등 심화, 재정적자 확대 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2. 중국 개혁개방 초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도시와 농촌,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낙수효과보다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분배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의료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누진적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낙수효과에 의존하기보다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나 아무래도 이러한 이론은 효과가 없다고 imf에서 결론짓기도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는 경제학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은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부의 일부가 소비, 투자, 지출 등을 통해 점차 하위 계층으로 퍼져 나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론이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의 집중이 심화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이는 소비를 줄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낙수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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