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효과 이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낙수 효과는 경제 정책의 하나로 부유층의 부가 증가하면서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으로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유는 낙수효과가 원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유층이 감세등을 얻는 자금을 소비나 투자를 통해 중하위계층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유층들이 해당 효과로 발생하는 수익을 해외로 은닉하거나 기업의 경우 보유금으로써 이를 다시 사회에 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중하위계층까지 혜택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소득 불평등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낙수효과를 노리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수효과 찬성) 낙수효ㅕ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 및 저소득 계층으로 이어져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낙수효과 반대) 대기업의 포화상태와 고소득층의 자본 축척은 오히려 소득 격차를 심하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대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부자세 폐지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수효과란 거시경제목표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대기업에서 수출이 많아 수익율이 증가하면 고용을 청출하여 <일반서민들에게 고용을 증대시켜 소득을 창출>세수를 증대시켜 국가재정에 도움을 주므로 잠재적 경제성장에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나 현정부의 보수정권에서 자주 취한 정책방향 인데 결과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텅감해 주고 기업경영 활동에 도움울 주지만 대기업에서는 불확실성한 국제 무역구조에서 유보율만 높이쌓아 재투자는 소홀히 하는 악순환을 게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수효과는 '부유층이나 기업에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경제 전반에 퍼져서 저소득층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이에 찬성하는 것은 부유층이나 기업에 혜택이 된다면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또 발전을 하면서 세금 또한 많이 낼 것이라는 영향을 생각하며 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부유층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 순환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특정되어 머무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고 소득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해서 더 부유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어렵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 생각하기에 찬성 반대 두 입장 모두 공감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찬성의견은
부유층과 기업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면, 그들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할 여유가 생기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전반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부의 집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전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고 고소득층이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혁신과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의견은
실제로는 부유층이 얻은 이익이 하층민에게까지 흘러내리는 경우가 드물며, 오히려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많고
감세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노동자 임금 상승이나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IMF, OECD 등 여러 국제기구나 학자들이 낙수 효과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해 왔고 대중의 소비 여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낙수 효과는 주로 보수적 경제 정책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부유층과 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가지게 되면 그 자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 성장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 합니다. 실제로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실증 연구들이 많고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해도 그것이 저소득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부의 불평등만 심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부유층은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자주 논의되는 낙수 효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낙수 효과란?정부가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면 그들이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등 혜택이 서민층까지 흘러내릴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찬성 의견 (낙수 효과 긍정 입장)
투자 유인 → 경제 성장
부유층이나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면, 더 많은 투자와 생산 활동이 촉진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기업 활력 → 고용 창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임금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 소비 증가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는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 (낙수 효과 부정 입장)
실제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많은 사례에서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도 저소득층으로 혜택이 전달되지 않음이 관찰되었습니다.
자산만 집중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확대
오히려 부유층과 서민층의 격차가 더 커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 효과 미비
부유층이 추가로 얻은 자산을 소비나 고용이 아닌 금융자산 축적이나 해외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국내 고용이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현대 경제 구조와 맞지 않음
과거 제조업 중심일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자본 중심 또는 플랫폼 경제 구조에서는 투자의 파급력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수 효과는 일부 이론적·과거 사례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포용적 성장, 복지 확대, 중산층 강화 등의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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