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있잖아요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그게 영장이 확실치 않은 상태라도 영장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거냐 위조를 하거나 가짜로 발부가 된거냐에 따라 유 무죄가 갈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현장에서는 일단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장의 진위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효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만약 영장이 위조되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부된 것이라면, 그 영장을 통해 확보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법적 효력을 잃게 되어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장의 위법성이 곧바로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다면 여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영장의 적법성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