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와 자유무역의 차이는?

Question

안녕하세요.무역자유화랑 자유무역이 있던데 이 두개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자유화란 기존의 보호무역체계에서 자유무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란 아시다시피 국제무역을 행할때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재화, 용역 등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과거에는 각 국가들이 자국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시행하였습니다만, 현재는 WTO 체제등으로 세계무역이 개방되면서 대부분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무역은 빈부격차 및 특정국가들의 기반산업 붕괴 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딱 해당 용어만 가지고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동일한 용어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차이를 둔다면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자유 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를 말하는 반면 무역자유화는 한국가에서의 무역자유화를 말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출입의 자유화를 의미하지만 무역에 대한 통제가 주로 수입통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자유화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