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날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무역을 하고 있는 가요?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는 경제학적 이론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은 국가 간의 상품 거래에서 관세나 다른 제한적인 조치를 제거하여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자유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보호 무역은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나 다른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자유무역: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나 장려를 하지 않는 무역을 말합니다. 민간 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입니다.보호무역: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관세 인상이나 수입 할당제 등의 방법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간 무역 거래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대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보호무역은 국가간 무역 거래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으나,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관세장벽을 통해 보호무역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자유무역자유무역은 국가에 의한 보호나 통제, 그리고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죠.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2. 보호무역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이란 국가가 무역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고 기업들이 각국의 기업들과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무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무역 정책의 두 가지 상반된 접근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으로  영국 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이윤을 서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을 늘려서 세계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에서시작되었습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무역 정책이기때문에 주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 간에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하여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이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나타내며 자유무역과 반대로 관세나 무역 장벽을 높이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되며  고용을 보호하거나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특정 산업이나 부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율 인상,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제한, 수출 장려금 정책 등이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보호무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당초의 무역은 국가간의 간섭이 심한 보호무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애덤스미스의 이론에 따라 자유무역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유무역이 모든 무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가가 발생하고 부의 집중화 산업의 집중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가가 일부 산업은 보호하는 신자유주의 무역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는 FTA(자유무역협정)도 해당 내용에 입각하여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됩니다.반면 보호무역은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은 자국 유치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 무역 마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의 제한 없이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무역의 형태이며, 보호무역은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등으로 자국의 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공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쉽게말해 관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무역장벽을 높게 세우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무역장벽은 보통 수입국에서 이루어지지반 수출통제 등의 정책으로 수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근 몇십년간은 자유무역 체계에 따른 교역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bstarschool.or.kr/common/thinking.asp?id=24&subject_id=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