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우리나라 여건에는 둘중 어떤 무역에 더 적합한지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각 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기업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즉, 상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여,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죠.이처럼 자유무역은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이 더 적합하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자유무역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자유무역의 경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보호무역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3. 우리나라에 적합한 무역 형태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보호무역보다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 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대 무역의 경우 보호무역, 자유무역의 원리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자유무역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의 무역제한을 모두 탈피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이러한 자유주의의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제한을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보호하여야될 기반산업(농업, 축협 등)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어쩔수 없이 해당부분은 제한하는 신자유주의무역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익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에 가까워질수록 이익이 되기에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축산물에 대하여는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보호를 하여야되지만 대한민국의 FTA 주요 대상인 자동차, 석유화학제품을 필요로하는 곳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농,수,축산물을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결국 간단하게 수출입에 대한 여러가지 장애요소들을 제거할 것인가 더 높게 쌓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입에 의지하지 않은 내수경제만으로는 성장이 쉽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보수/진보 정권에 가리지 않고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