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소음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협박

Question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상가에 부모님이 가게를 하고 있으신데 바로 옆에서 세탁소를 공장형으로 만들어서 큰 세탁기가 많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계속 듣다보니까 난청 까지 오시고 귀가 안좋아 지셨습니다 세탁기를 무리하게 돌리다가 물이 터져서 물피해도 3번이나 보고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항상 대충 넘어 가려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민원을 넣었지만 오히려 민원을 넣었다고 와서 반 협박식으로 귀가 불편하셔서 간거를 정신병원에 간거냐 소음은 무슨소음이냐 소리 지르고 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소음때매 방음벽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지속적인 고통으로 피해 받으시는 어머니를 보면 너무 힘드네요.. 민원 넣은거 때매 방음벽을 그쪽에서 해줄거 처럼 하더니 무슨 각서를 요구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야기 나눈 자리에서 녹취를 몰래해서 그 녹취본으로 오히려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상당한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어 지는 질의 내용입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강제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직접적인 소음 기준 등을 확인하여 치료 받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다면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가능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