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층 세탁소 소음과 진동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2층에 거주중인데 3개월 전 1층 상가에 24시간 세탁소가 들어왔습니다.
세탁소가 들어온 이후에 세탁기가 작동하면 소음과 진동이 시도때도 없이 들려 생활하는데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탁소 사장을 만나 이야기해보았지만 그때만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겠다 말뿐이지 여태껏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세탁소에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음, 무진동 공사를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ㅜ
감사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탁소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고 하여 세탁소를 상대로 방음과 무진동 공사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준다면 세탁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볼수도 있습니다.